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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변호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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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4일 내놓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 입학 정원이 향후 변호사 수를 결정하게 된다"며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변호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태그들:  독일, 미국, 영국, 한국
kind511 님이 2007.08.27 18: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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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사법 민주화
엔디, 글쓰다. 2007/08/27 21:59
로스쿨이 바꿀 수 있는 사법의 세계 1. 손 무덤 로스쿨이 이토록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그 동안 법조인들과 변호사들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손발인 판검사가 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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